■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승재현 연구위원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린 정경심 교수 확정 판결 소식과 함께 오늘 주목할 만한 수사와 재판 관련 사안들지금부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반전은 없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징역 4년, 이것 대법원 확정판결이라고 보면 되죠?
[승재현]
그렇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라는 의미는 즉 고등법원에서 판단했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2년 5개월 가까이 끌었죠. 저희들 많은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던 사건. 결론적으로 정경심 교수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서 확정이 되었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이제 피고인 신분에서, 신분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확정 판결이니까 수용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형이 확정돼서 수용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보석 신청도 기각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승재현]
그렇죠. 당연히 보석은 피고인에게만 가능한 거죠. 피고인이 아니라 수용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정말 좋지 않다면 그건 형집행정지나 아니면 형기가 미결부검이라고 될 거예요. 지금까지 구속되어 있는 게 4년의 형기 안에 포함돼 있다면 그건 법무부의 자유 판단이겠는데 가석방 여부의 기간이 충족되면 가석방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전 교수 혐의를 바면 입시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그리고 증거인멸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가장 관심이었던 게 입시비리 아니었겠습니까? 동양대 표창장 등 7개 이력을 모두 위조 또는 허위로 본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렇게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승재현]
기본적으로 1심과 2심의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이 7대 스펙이 다 위조가 됐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현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양대에서 나온 PC 안에서는 그런 위조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 즉 유죄에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심과 2심이 전부 다 유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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